미국 법무부가 연방 사형 집행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형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집행 방식이 재검토·복원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연방 사형 집행 절차 변경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약물과 절차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펜토바르비탈’이 미국 헌법상 금지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교정국에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고, 기존 집행 방식 복원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사형수들은 약물 주사 방식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약물 사용이 헌법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형 정책은 행정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17년 만에 연방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임기 말까지 다수의 사형이 집행됐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다수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범죄 대응 차원에서 사형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주요 사건에서 사형 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 내 사형 집행 방식도 다양하다. 일부 주에서는 총살형이나 전기의자형 등 다양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주별로 제도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실제 집행 사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사형제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수십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드물게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로, 교수형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형 집행 시점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며, 최근까지도 실제 집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는 국가별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제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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