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을 정면으로 끌어올리며 서울시장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며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장기 투자자’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가 특정 계층, 특히 고령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가구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령층일수록 그 비중이 더욱 높다”며 “세제 변화가 노년층의 자산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세제 구조를 언급하며 “보유 단계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며,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까지 축소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두고 “평범한 가정의 자산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에도 오 시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장특공 폐지 논란은 단순한 세제 이슈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부동산 세제 방향과 직결된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실수요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향배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향후 후보 간 정책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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