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공포 현실화”… 전세버스 멈췄다

국토위 예결소위 459억 전격 의결… 사각지대 전세버스에 ‘월 40만 원’ 긴급 수혈

경유가 폭등에 고사 위기 업계 ‘숨통’… 통근·통학 ‘준대중교통’ 가치 인정

교통비 환급 ‘K-패스’ 666억 증액… 서민 체감 혜택 ‘두 배’로 키운다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 업계에 사상 처음으로 유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59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운송 원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전세버스 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초강수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노선버스나 택시와 달리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전체 수송 인원의 70%가 통근과 통학에 이용되는 등 실질적인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신규 반영된 예산은 국내 전세버스 총 3만 8,282대를 대상으로 하며, 대당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세버스의 97%가 경유 차량인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은 고사 위기에 처한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K-패스’ 예산도 666억 원 증액됐다. 특히 정액형 서비스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현행 6만 2,000원에서 3만 1,000원으로 절반이나 낮추기로 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전액 환급되므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기 국토위 예결소위원장은 “고유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발이 되는 전세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예산 증액의 취지를 밝혔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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