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외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관련해 정부가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익과 외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대응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 정상에 대한 공개적인 체포 언급은 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입국 시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국제법적 의무와 외교적 파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호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외국 정상 체포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선박 피격 문제 대응과 비교하며 정부 외교 기조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란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동 지역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교적 긴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ICC 체포영장 문제를 두고 국가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가는 국제사법 절차 존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이슈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야 간 공세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