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미국이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신청자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국가를 대폭 확대하며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비자 보증금 제도 적용 국가를 기존 38개국에서 50개국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불법 체류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캄보디아, 몽골, 조지아, 튀니지 등 새롭게 추가된 12개국 국민은 미국 방문용 B1·B2 비자를 받기 전 1만 5,000달러(약 2,250만 원)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체류 기간 등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의 97%가 기한 내 귀국하는 등 불법 체류 감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이번 보증금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입국 통제 기조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인상된 데 이어, 향후 ESTA 신청자들에게도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심사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강도 입국 제한이 관광 산업은 물론 미국의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앞두고 터져 나온 미국의 ‘비자 장벽’ 정책이 실제 방문객 수와 국가 간 교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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