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이란 전쟁권한 결의안 통과…트럼프 권한 견제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동 정세와 미국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행정부의 군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대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장기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대외 안보 정책에서 비교적 행정부를 지지해 온 여당 내에서도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의안은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의 별도 승인이나 군사력 사용 승인 법안 없이 장기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 심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 사이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장기적인 군사 개입이 국가 재정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도 확인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당장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상원 논의 과정과 백악관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중동 정책 방향은 물론 국제 원유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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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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