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담배 구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연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청소년층은 성인이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세대 단위 금연’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차별화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현재는 청소년 판매 금지 중심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책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규제 범위 밖에서 유통되며 청소년 접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흡연 경험 비율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의 개념을 확장한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원료 기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니코틴 자체까지 포함해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형태의 흡연이 제한되며, 제품 포장에도 건강 경고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영국 사례가 향후 국내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중독 예방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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