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 분석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기존 원자재 중심의 관세 부과 방식을 세탁기, 냉장고 등 금속 소재가 포함된 파생 완제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제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품목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재에 일괄 관세를 매기던 방식에서 제품 내 금속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 계산 체계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품목별 파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미국 측과의 협상 및 대응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방침을 내놨으나, 한국산 제품은 별도 합의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명시됐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완제품 타격’ 관세가 우리 수출 전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대미 통상 압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