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고리대금 근절 의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융권과 서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와 민생경제 관련 회의를 통해 “약탈적 고리대금은 서민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 수준의 행위”라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법정 이자율을 심각하게 초과한 대출은 보호받기 어렵다”며 “연 60% 이상의 고리대는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에서는 총 1,553명이 검거됐다. 당국은 불법 추심과 초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과 저신용 계층을 노린 SNS·메신저 기반 불법 대출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공공성도 거듭 강조했다. 금융기관은 국가 인허가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단순한 사적 영리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 대부업 처벌 강화, 채무자 보호 제도 보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 경고를 넘어 금융 정책 기조 변화 신호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향후 최고금리 규제와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층 대출이 위축될 경우 오히려 음성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제도권 금융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고금리 대출 수요를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 확대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여부도 주요 정책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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