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중장기 과제일 뿐” 선 그어
파급 효과 큰 사안… “향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거칠 것”
[대구경제뉴스] 최근 불거진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및 주류 부담금 신설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는 이미 2021년에 발표된 10년 단위 중장기 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며, “이번 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사안이 아니며 현재 구체적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담배와 술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 자칫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부담금 인상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자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과 술값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검토 안 함’을 공식화하면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만큼 향후 논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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