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홈쇼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 e커머스 성장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사업자 자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홈쇼핑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단순 편성 비율 중심 규제를 개선해 상품 다양성과 실질적인 판로 확대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액제 방송 운영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전체 편성 비율 제한이 엄격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편성 시간 안에서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T커머스 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화면 구성 규제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데이터 영역 비율 제한 때문에 시청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부는 이를 완화해 보다 효율적인 화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홈쇼핑 업계는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부담이 수익성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방미통위는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홈쇼핑 재승인 이행 점검 역시 핵심 항목 중심으로 축소해 사업자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특산품과 중소 제조기업 제품들이 신규 T커머스 채널을 통해 전국 판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 중소기업 매출 확대와 연결되려면 영상 제작, 상품 기획, 입점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홈쇼핑 진출 지원 예산과 컨설팅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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