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을 다시 무역 이슈로 꺼내 들면서 통상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 향후 관세 조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트래픽 관련 비용 부과 방식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한국을 제외하면 자국 인터넷 사업자에게 트래픽 전송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책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USTR은 이날 ‘미국 기업이 겪는 이례적인 무역 장벽’이라는 주제로 여러 국가 사례를 나열했으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도 그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는 기존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을 다시 공개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망 사용료는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영역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용자가 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트래픽 규모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측이 해당 이슈를 다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관세나 규제 대응과 연결될 경우 한미 간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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