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과정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쏠려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대다수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분야로 혜택을 직접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 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이번 추경이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과감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대중교통 정책이 전기차나 수소차 전환 등 하드웨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려 내연기관차 주행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조 대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행했던 ‘9유로 티켓’ 정책을 성공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독일은 3개월간의 시행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우리 정부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에 비판적인 야권 일각을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며,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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