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자체 부담 증가 주장에 엑스(X) 통해 직접 해명
“지방교부세 9.7조 증액… 지원금 부담 1.3조 빼도 재정 여력 8.4조 늘어나는 셈”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히려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지방 재정은 오히려 8.4조원 플러스… 거부할 이유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해당 보고서는 피해지원금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분(약 1조 3200억 원)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는 총 9.7조 원에 달한다”며 “여기서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 부담금 1.3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총 8.4조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초보 산수”라며 재정 부담 증가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70~80% 부담… 지자체 자율 선택 사항”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업의 성격이 지자체에 대한 ‘강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20~30%의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를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실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고유가 민생 대책 추진 가속화… 정치권 공방 지속 전망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국민 70%에게 직접적인 민생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분담 비율과 교부세 운용 방식을 둘러싼 여야 및 중앙-지방 정부 간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수치를 들어 반박에 나선 만큼, 향후 추경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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