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이 미국 연방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클래러티법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상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국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대형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 간 충돌도 이어졌다.
코인베이스 등 가상화폐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용 보상 허용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상원 은행위는 절충안을 통해 사용량 기반 보상은 허용하되 은행 예금처럼 이자 수익 형태 제공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단순 블록체인 활동과 비투기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이제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100석 가운데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일부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이 세계 가상화폐 제도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투자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국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가상화폐 정책 논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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