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신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25일에도 이어지며 외교·안보 이슈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 논란이 불씨가 된 가운데, 쿠팡 사태로 촉발된 외교적 긴장까지 겹치며 여야 간 대립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근거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 실장이 최근 해외 일정에서 “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한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감한 대북 정보가 부적절하게 언급되면서 동맹 간 정보 신뢰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외교 마찰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당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주요 협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 장관 경질과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는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동맹 균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 이슈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당 측은 “외교 활동이 실질적 성과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외교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해석을 두고도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동맹 이상 신호로 해석한 데 대해, 민주당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정쟁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동맹은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내부 갈등이 과도하게 표출될 경우 외교적 협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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