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북아 안보 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해 일본을 핵심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켜 전략적 방어 비용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주력 전투기 정비 일본에 맡겨… 방위비 GDP 3% 증액도 공식 환영 26일 미 국방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와 F-16 전투기의 엔진 정비를 일본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양국 방산 동맹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이 2031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후 유지되어 온 동북아 안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로, 양국은 다음 달 필리핀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군 전투 병력을 사상 처음으로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군사 공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견제 위한 ‘미·일 밀월’ 가속… 동북아 군사 지형 급변 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과 중동 등 다변화된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동북아의 주도권을 일본과 공유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동맹국인 일본을 앞세워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안보 비용은 나누겠다는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이 안보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세워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의 군사 협력은 ‘대리인’ 수준을 넘어선 긴밀한 일체화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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