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율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 시점도 앞당겨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27일 반출·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려가며,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듭니다. 이번 확대 인하 조치는 우선 5월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한 화물차와 버스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4월까지 한시적으로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법상 유류세는 최대 37%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며, “국제 정세와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기름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물가 상승 압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호진 기자 <주식 상승의 원리> 저자 daegu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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