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첨단 미래 전력 강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인공지능(AI)·드론 기반 군 현대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자주국방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보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 방위 체계와 관련해 “굳건한 동맹은 중요하지만 자주국방 역량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전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확보 검토와 함께 AI 기반 전투 체계, 무인 드론 전력 확대, 첨단 국방 기술 개발 등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방비 규모는 이미 북한 경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핵심 군사 부품 국산화, 민관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국방 메시지를 넘어 향후 방산 산업 정책과 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잠수함·드론·우주·정밀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중장기 수주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안보 공조와 국제 규범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