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후상박(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 구조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인 빈곤이 자살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지급분을 줄이기보다는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형평성 논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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