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원내대표 “중국 관광객·영화 지원, 고유가 대응과 무슨 상관인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세청 예산 2,133억 증액… “예측 불가능성 결여”
이준석 대표 “유가 직접 지원으로 방향 선회해야… 끼워넣기 전액 삭감”
개혁신당이 정부와 야권이 추진하는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셀프 민원 추경’으로 규정하고, 고유가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한 예산들에 대해 전면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랏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이 추경 편성 요건인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먼 ‘끼워넣기식’ 예산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환대 서비스 등에 책정된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은 전쟁 추경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해당 사업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집행 의혹도 제기됐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세청 체납관리단 정원을 500명에서 1만 명으로 파격 증액하며 2,133억 원의 예산을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화산업 제작 지원에 배정된 385억 원 역시 고유가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성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천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쟁 및 에너지 위기와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은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불요불급한 민원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추경은 유가 직접 지원 등 국민 실생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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