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전 상임위 장악’ 예고에 여권 일제히 폭발…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
– 나경원 의원 “새누리 173석 때도 야당에 양보했다… 의회 민주주의 최소 안전장치 파괴”
– 입법 폭주 우려에 정국 경색 심화… 협치 실종된 국회, 국민 불신만 키우나
(대구=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주 체제’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며 여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 100% 장악’ 발언을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입법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나 의원은 “과거 173석의 거대 여당 시절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며 의회 원칙을 지켰다”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국회를 자신들의 산하 기구로 여기는 신독재의 발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정청래 대표의 봉하마을 발언은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정국을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경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저서: 주식 상승의 원리) daegu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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