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한 것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이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일반 법률이나 시행령과 달리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의 졸속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 역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조항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개혁 방식에서는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 여권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도 합의했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와 특검 추진 여부, 개헌 논의가 맞물리면서 선관위 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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