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율 끝 총액 유지 합의… 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할인 확대
취약계층 이달 중 우선 지급 전망…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원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치열한 조율 끝에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나프타 지원 확대와 관광 예산 삭감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4조 8000억 원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580만 명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시작해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이 적용되어 최대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에 따라 55만~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45만~50만 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달 중 우선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대상자는 건강보험 재원 자료 정리 등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 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50% 할인 예산 1027억 원을 신설했다. 반면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비판받은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과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중동 사태와 연관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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