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에 청와대 직격…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개헌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개헌안 관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우원식 페이스북

청와대가 국회 개헌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 계획이 결국 무산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재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 국민투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이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라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다”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로 개헌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개헌 추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