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 사례를 겨냥해 사실상 ‘자진 정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정부가 직접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불법·편법 대출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회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설계된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수요가 사업자 대출로 이동하면서 제도 취지를 벗어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관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필요 시 세무조사와 금융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발언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자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시장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이 불일치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금융 규제는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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