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상근제 및 상임위원 확대 주장
여야 추천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제안
재검표 절차 마련 위한 특별법 검토 필요성 언급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23일 본격 활동 돌입
윤상현 국회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토론회에서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재검표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선관위 운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선관위원장이 상근 체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조직 운영과 관리·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위원장 상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내부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여야 또는 후보자 간 합의를 통해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통한 개혁보다는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 논의 이전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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