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결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을 매도한 뒤 이틀이 지나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투자자 불편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 점검 과정에서 거래 결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투자 환경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일 기준 이틀 후 정산(T+2)’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도 즉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미국은 이미 결제 기간을 하루로 줄였고, 유럽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중이다.
결제일 단축은 단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시장 활성화와도 연결된다. 자금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투자 참여가 늘어나고, 이는 유동성 확대와 시장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도 강조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시장 구조,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부당 이익 환수와 신고 포상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제 시스템 변경은 시장 변동성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도입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구뉴스 장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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